숙련기능인력 비자인 E74비자 제도가 기존 점수제 비자로 운영중 올해 연간 쿼터 5천 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확대하여 공급하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관련글은 아래 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이에 더하여 이번에 새로운 제도인 K-point E74 비자 제도가 추가로 발표 되었습니다.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K-point E74) 안내

이번에 발표된 K-point E74 비자 제도는 신규 도입이 아닌 기존 국내 근로자 중 우수자를 선발합니다.

또한, 기존 까다로운 점수제 전환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여 산업계 필요 숙련기능 인력이 반복적인 출입국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동일 근무처 장기 근속자, 인구감소지역 근무자 등을 우대하여 국민 기피 분야 외국인 숙련인력을 지역 산업계 중추적 인재로 정착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

요건: 아래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총 4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2. 현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3. 최근 2년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 이상이고 한국어능력 초급* 이상인 사람으로 점수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득점자
   • *TOPIK(2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점 이상)

가점:

• 중앙부처‧광역지자체‧기업체 추천
• 현재 근무처 3년 이상 장기근속
• 인구감소지역 등 3년 이상 근무
•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 등에 최대 170점까지 가점 부여

감점:

• 체류 실태, 법 준수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대 50점까지 감점 적용

제외 대상:

• 벌금 5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조세 체납자
•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 3개월 이상 불법체류 경력자

참고 사항

신청 방법: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으로 접수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고

신청 가능일 지정:

신청 가능 요일:

• 특정 기간 신청 집중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신청자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 요일을 달리해 접수합니다.
• 예: 1990년생→금요일, 1993년생→수요일, 1987년생→화요일 …

세부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 전담 심사팀: 043-290-7593 또는 7582

시행일자: 2023년 8월 28일(월)

유학생 (D2 비자) 연계 E74비자 제도

1. 졸업 후 취업 기회 확대

• 유학생에게 졸업 후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합니다.
• 한국의 학위과정 유학생 수가 2010년의 7만 명에서 2022년의 14만 명으로 12년 만에 2배 증가했으나, 2022년의 유학생 취업률은 16%에 불과합니다.
• 이전에는 유학생에게 졸업 후 사무 및 전문직에만 취업을 허용하여 국내에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많은 유학생이 제3국이나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 법무부는 이제 유학생 졸업 후 외국인이 취업 가능한 분야에서의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하고,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유학생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돕고자 합니다.

2. 졸업 후 전문인력 자격 변경

• 유학생이 졸업 후 조선업체에서 채용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현장교육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E-7) 자격으로의 변경을 허용합니다.

3. 지역특화비자 확대 및 지원 체계화

•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유학생 대상 지역특화비자 등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지원을 체계화합니다.
• 유학생이 졸업 후 일정 기간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기로 하는 경우, 지자체의 추천을 거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 계절근로자, 지역특화비자 등에 대한 지자체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합니다.